의뢰인은 기존 간이회생 절차를 5년간 성실히 이행해 왔으나, 중증 간질환 진단과 연이은 경기 악화로 더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다시 회생을 시도하기에는 기대 소득이 급감한 상태였고, 파산을 진행하자니 통원 치료에 필수적인 차량과 최소한의 생계를 지탱하는 사업장 보증금마저 모두 강제 환가되어 일상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찾았던 여러 상담 창구에서는 단순히 파산 신청 시 모든 자산이 원칙적으로 처분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하거나 결과를 장담하는 식의 추상적인 말만 건넸습니다. 반면 법무법인 JLP는 의뢰인의 의무기록과 과거 변제 내역을 면밀히 대조하며, 파산관재인에게 필수 생계 및 치료용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리적 근거와 구체적인 소명 절차를 단계별로 명확히 제시하였기에 신뢰를 갖고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파산 면책을 신청할 때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의혹을 불식시키고, 파산재단 환가 대상인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차량을 생계 및 치료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과거 간이회생 절차 폐지 이력이 존재하여 단순한 변제 회피로 오인될 소지가 컸고, 원칙대로라면 모든 영업 자산과 이동 수단이 환가 배당되어 의뢰인의 치료와 생계가 단절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JLP는 과거 5년간 성실히 변제를 수행했던 금융 거래 내역과 법원 납입 영수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변제 의지를 입증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증 간질환 진단서, 향후 통원 치료 계획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신체적 상태를 증명하는 전문의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차량이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 의료 보조 수단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사업장 소득의 감소 역시 메르스와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 외부 요인에 기인했음을 시계열 재무제표로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장 잔여 보증금과 유휴 자산의 일부만을 환가 재원으로 삼고, 차량은 환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율했습니다.

법원은 JLP의 구체적인 소명과 과거 성실 변제 이력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차량의 환가를 배제하고 최소한의 재산 정리 후 약 10억 2,000만원에 달하는 잔여 채무 전액을 면책하는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건강 위기와 경기 침체라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해진 전문직 채무자에게 무조건적인 파산 불허나 전 재산 몰수가 아닌, 생계와 치료 기반을 보존하며 재기할 수 있는 합법적 통로를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